“북 폐쇄체제로 정보한계”/이 부총리 관훈토론 일문일답

◎경수로　국민동의전제　예산 등　다각검토/흡수통일　원하지 않지만　모든상황　대비　이홍구통일부총리는　26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3시간에　걸쳐　북한내부정세와　대북정책등에　대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4명의　패널리스트와　가진　일문일답　요지.

　―김정일　권력승계는　늦어지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20년동안　준비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북한권력내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승계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김정일의　건강등　북의　이상징후를　언급했는데.

　『종합적인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권력승계와는　별개문제이다』

　―북한　군부의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유한　북한　군부인맥　자료로　볼　때　김정일에　대한　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부가　개방정책의　전위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지도층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북한　지도층도　경제문제등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정일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있는가.

　『북한의　최근　긴장고조정책은　체제유지,　한미이간등　여러가지　목적을　노린　것같다.　이것이　권력승계시기의　일시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남북대화　없이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북미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미공조체제에는　이상이　없다.　북미간　합의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이는　계획된　모호성일　수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실천의지다』

　―경수로지원은　납세자의　호주머니와　직결된　문제이다.　지원의　법적근거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이　문제는　어떤　형식이든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진전시킬　수　없다.　예산조달방안등을　여러가지로　검토할　것이다』

　―북한의　고립과　개방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

　『개방을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극렬한　언어로　비방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　절차를　밟아갈　수　있겠는가.　북한이　입장을　바꾸길　바란다』

　―대북정보　수집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북관련정보가　적다.　이는　정보기관의　능력문제라기보다는　북한의　정보보호체제가　견고한　점에　기인한바　크다.　정보부족은　중국정부도　느끼는　부분이다』

　―남북경제협력과　핵문제해결의　연계원칙은.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보이면　그　단계에　맞춰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나　현재론　돌파구로　볼　상황변화가　없다.　1∼2달의　경협협상　지연이　우리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핵문제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확인되면.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이다.　국가안보대책을　새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놓고　정부내　혼선이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혼선으로　비쳐졌을지　모르나　안에서는　정책의　유연성으로　이해한다.　나를　포함해　외무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은　모든　것을　협의한다.【고태성·이동국기자】

◎이 부총리　기조연설　요지

　해방이후　반세기의　분단사를　돌이켜보면　남과　북에는　▲건국의　단계　▲남북의　산업화　경쟁단계　▲민주화단계등을　거치면서　개방과　고립,　변화와　폐쇄라는　상반된　구조가　정착됐고　이제는　▲통일로　향한　노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북간　체제경쟁은　북한에　▲대세의　불리　▲남북간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불현상」을　초래했다.　북한의　「3불현상」　특히　국력의　불균형은　통일과정　관리책임의　상당부분을　우리　어깨에　메고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통일을　향한　남북의　책임은　더　이상　50대50의　게임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걱정해야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북한처럼　안전이　보장된　체제는　없다.　북한의　주변에서　북한을　침공할　이유나　의사를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이른바　1백만대군이　일시에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북한의　안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조속한　NPT복귀는　물론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사찰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핵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바로　지금이　평화와　타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