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결정 지지” 정부입장 정리/북 자진신고·검증 수용가능성 남겨 정부는 2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혼선을 빚어온 북한핵의 특별사찰문제등에 관한 입장을 재정립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임을 거듭 강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앞으로 북미간 협상결과 및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등에 따라 북한핵의 과거규명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과거·현재·미래에 있어서 북한핵의 투명성확보가 경수로지원은 물론 북미관계개선이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필수적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즉 정부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철시켜야하는 기본목표는 핵투명성확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투명성확보와 특별사찰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마치 특별사찰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로 인한 정책혼선을 일단락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이 곧 핵투명성 확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않는다』면서『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사찰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혹이 남을 수 있고 이때에는 추가적인 「실질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승주외무장관의 발언파문이 정책혼선으로 비쳐진 것도 핵투명성확보와 특별사찰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원칙상의 혼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정부가 북한핵의 과거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이자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한 것은 일단 두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하는 주체가 IAEA인만큼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IAEA가 국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인만큼 북핵과거규명에 대한 최종판단은 IAEA의 고유권한이라는 기본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IAEA의 최종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핵의 과거규명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특별사찰의 관철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들은 IAEA가 이미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IAEA의 이러한 요구가 곧 우리 정부의 요구이기때문에 특별사찰은 북핵문제해결에 관건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조치」가 어떤 의미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당국자들은 실질조치란 특별사찰을 물론 포괄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조치들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물론 IAEA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특별사찰이외에 ▲핵개발계획에 대한 북한측의 성실한 자진신고및 검증 ▲폐연료봉의 완전한 검색 ▲미신고시설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북한의 신고와 이에 대한 임시및 일반사찰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실질조치중 어디까지나 특별사찰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미간 또는 북한과 IAEA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병행 또는 독립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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