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이 어렵다는 것은 경제성장(경기)과 물가안정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가 따라 오르고 성장률이 저조하면 물가인상률도 낮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추구해야하는 것은 성장과 안정의 동시 실현이다. 즉 확대균형의 성취다. 지금 우리경제가 바로 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를 죽이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현안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실질국민총생산액(GNP)은 8.5%의 신장을 보였다.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8%선이 될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1년(9.1%) 이후 가장 높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가도 치솟고 있다. 7월말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 올해 목표선 6%를 위협하고 있다. 물가고가 수반하는 고속성장은 「거품성장」이다. 나라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국민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의 생활만을 고통스럽게 한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 물가안정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연례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추석(9월20일)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데 잘못하면 추석을 전후하여 물가가 목표 6%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뭣보다도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물가억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7월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이 0.9%인데 이가운데 0.8%가 배추·오이·상추등 채소와 수박·참외·포도등 여름과일의 작황부진에 의한 가격인상에 따른 것이다. 흉작은 50년만에 처음이라는 고온다습과 가뭄등 이상기온 때문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공급부족은 수입확대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데 배추·상추·오이등은 수입도 용이치 않을 뿐더러 9월에 본격 출하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로서는 전체물가상승률의 99%가 수급조절이 용이치 않은 농수산물가격상승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 고민인 것이다.
관련농수산물의 공급이 절대부족하면 매점매석의 단속, 직거래권장등 유통·가격조작 저지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공공요금·서비스요금·공산품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행인데 특히 전자제품등 일부 공산품의 가격인하는 상징적으로나마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제에 한번 오르면 내릴줄 모르는 우리 물가구조의 하방경직성도 개선됐으면 한다. 그러나 가격인하가 정부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면 물가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큰 것이다.
정부가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통화량을 감축하는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물가안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과열 성향으로 봐 이제는 총수요억제등 물가안정책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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