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방식 대응… 쿠바인생활만 더 악화”/언론·의회·학계 “장기적안목 불재” 질타 클린턴미대통령의 대쿠바 강경정책이 미국 조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쿠바난민유입을 차단하고 카스트로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클린턴행정부의 대쿠바강경책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여론이 점증, 일련의 대외정책실패로 위축된 백악관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21일 클린턴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쿠바난민입국 불허조치를 발표하고 송금중단등 후속제재조치가 뒤따르자 미언론은 물론 의회와 학계일부에서까지 클린턴행정부를 『경솔하다』며 꾸짖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등 미 주요언론들은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 유연성과 장기적 안목의 부재를 드러낸 임시방편」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미언론들은 나아가 클린턴의 대쿠바정책을 지극히 충동적이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더 이상 종이호랑이 카스트로에 대한 쿠바내의 반감을 조성하며 겉으로는 미소짓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정책을 취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른바 카스트로에 대한 미정부의 대응방식이 아직까지 냉전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쿠바의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수조치 해제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언론들이 강조하고 있다.
의회쪽 역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일부의원들까지도 클린턴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뉴트 긴그리치의원(조지아주)은 『인도적인 고려를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또 민주당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의원(뉴욕주)은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백악관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하려는 일은 단지 쿠바인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백악관은 잇단 강경제재조치에 이어 쿠바인들에 대한 소위 인도적견지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행 미국 이민법을 간소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며 『미국의 대쿠바정책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정부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난민수용시설을 대폭 확충, 난민들을 이곳에 무기한 수용하거나 제3국내 「안전지대」에 수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이어스대변인은 『우리는 쿠바인들이 보트피플자격으로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도록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히는등 미국이 이번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와 관계정상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고 어제까지 「불한당」으로 불렀던 북한과도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에 유독 쿠바에게만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즉 미정부입장에서 쿠바문제는 대외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른바 국내외적 고민이 동시에 들어가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62년의 미사일위기와 80년 마리엘 난민사건의 악몽이 미정부의 대쿠바정책을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남미 불법이주자들에 대한 백인사회의 질시와 편견이 정부의 정책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십분 감안,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클린턴의 완강한 대쿠바정책에도 불구, 난민유입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번져갈 경우 클린턴의 정치적 계산은 빗나갈 수도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중남미정책을 담당했던 버나드 아론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정부는 쿠바의 환경을 호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하며 궁극적으로 관타나모기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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