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효력발생」 1분후 사고… 1억원 타내(표주박)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5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사고를　낸　시각이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시각에서　1분쯤　지난　때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씨는　「1분차이」로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　사고를　목격한　홍모씨가　「사고지점에서　4백50m　못미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　시보를　들었다」고　한　진술이　인정돼　사고발생시각은　0시　1분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측은　이씨가　지난해　6월　12일　하오　「13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날　자정께　경기　고양시에서　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유족들이　이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사고발생시각은　늦어도　12일　하오　11시　50분께여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