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강등제도」 폐지/장교·하사관 등 제적땐 보충역 처분만

◎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는　24일　직업군인의　이등병　강등　처분제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이　사고등으로　제적될　경우　보충역　처분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계급의　보충역　처분만　받도록　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이　명예전역을　신청할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일　때만　가능했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　10년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인사관리·근무여건·신상문제등　군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각군　본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공군의　병과를　21개에서　15개로　줄이며　공군사관후보생　출신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지금의　12∼16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