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남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가물에 콩나듯하던 귀순자수가 해빙조류를 타고 부쩍 늘어났다. 최근에는 고위층의 친인척까지 북한을 등지고 내려오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얼마전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몰려오더니 요즘에는 시베리아의 벌목공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최악의 수렁에 빠지면서 중국국경을 넘는 필사의 탈출자들이 늘어간다. 그중에는 중국에 잠시 머물다가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조국을 찾아온 중국 동포들도 많다.
또 같은 해외동포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있다. 이들중에는 최근 역이민물결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엄연히 같은 한국민인데도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밟는 절차와 받는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미국 일본등지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는 물론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나 중국동포의 경우는 독립 유공자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영주귀국이 안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직접 넘어오거나 러시아나 동유럽을 거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귀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여져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북한 탈출자라 하더라도 중국여권을 가지고 오면 귀순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들중에는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위조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같은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적의 탈출을 결행했다 하더라도 중국 여권을 가졌다면 중국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24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동포의 한국왕래가 허용된 이후 불법체류중인 북한국적자들의 수가 1백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즉 조선족 중국인은 2만2천여명으로 정부당국은 보고 있다. 또 중국의 조선족 2백만명중 5만명 정도가 북한이 발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일성사망후 북한정정이 더욱 불안해지고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계 동포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야한다』고 여러번 강조한 것처럼 이들이 한꺼번에 불시에 밀어닥치는 상황도 각오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차피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수용태세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같다. 법체계도 사고방식도 냉전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겨우 출입국관리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그들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민족통일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방침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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