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킬 것이 있으므로 과격하거나 무모한 일을 삼가며, 의식이 족하므로 함부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 신중하고 타협적이 되며, 되도록이면 기존질서를 지키려 한다. 더러는 베풀 줄도 알게 된다. 개인 뿐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다. 부자나라냐 가난한 나라냐의 구별은 그 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구매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세계은행은 국민 1인당 GNP가 8천3백56달러를 넘으면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로 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GNP는 93년 기준으로 7천4백66달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내년쯤에는 우리도 부자나라 국민이 되는 셈이다.
부자나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국민이 그런 정책을 표방하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가려 뽑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에 의한 계획경제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것처럼 5·16 군사쿠데타의 당위를 강변하는 자도 있으나 그것은 궤변이다. 우리가 오늘 발전된 경제와 문민정부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민간기업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시민의 치열한 반독재 투쟁이 함께 전개돼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세상에는 어째서 아직도 르완다나 쿠바나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가 남아있는가.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권력자들의 무모한 싸움질과 정부의 가혹한 규제가 그 원인이다. 파괴와 약탈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들어 내 부를 축적해 나가기 마련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창의력과 생산의욕을 떨어뜨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관료의 부패를 조장한다. 20세기의 세계사는 자유민주체제만이 풍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다.
통일의 대원칙이 자유 민주 평화에 기초하여야 함은 번영으로 가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이념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이나 경제협력을 논의하게 되는 것도 통일후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 확보 여부가 한국인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선진사회의 지원을 받아 궁핍에서 벗어나게 될 때 북한사회는 비로소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편집부국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