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가율 15%선… 55조규모/김 대통령 지시로 흑자예산 편성 김영삼대통령은 23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 『내년은 물가안정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해 마련한 돈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이 점이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흑자예산편성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4·5면>
정부도 흑자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동안 민자당 일각에서는 세출에서 남은 돈을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모두 쓰도록 하는 균형예산 편성을 주장해왔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재석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보고받고 『95년은 신경제 3차연도로서 선진경제기반조성과 통일대비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최규식기자】
정부는 23일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올해보다 평균 6.3∼6·.% 올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세입예산 가운데 약7천억원을 절약하여 양곡증권원리금등 국가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흑자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정재석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회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를 합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증가율을 15∼15.5%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16.8%)보다 1.3∼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54조7천7백억∼55조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재특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약50조1천4백억원으로 금년보다 15.9%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총리는 또 9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5%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우선 내년에는 이 비율을 4.4%(금년 4.3%)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15개 시도별로 5년단위의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있어서는 노후차량교체등 철도부문투자와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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