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명칭넘어 본질문제”간과/단순 불협화아닌 대안부재땐 심각 『특별사찰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않겠다』는 한승주외무장관의 22일 발언이 정부내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통일안보정책의 혼선, 나아가 불재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한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23일『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특별사찰을 실시해야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즉각적인 반응에는 지난 17일 클린턴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특별사찰관철에 대한 한미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던 김영삼대통령의「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단순히 시의성이나 대북전술상의 견해차이냐,아니면 북한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차이냐 하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통일안보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근본적 인식차이가 원인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오는 9월중에 잇달아 열릴 예정인 북미간 전문가회의 및 3단계고위급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내에 근본적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정부가 제시할 정책의「불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북한핵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핵과거의 의혹이 해소돼야한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에 혼선으로 비쳐진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지않은 탓에 생겨난 일과성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설명은 여러가지 석연치않은 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핵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사찰문제에서 당국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것은 매우 심상치않은 조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이러한 지적이 수그러들지않고 있는 이유는 특별사찰의 명칭논쟁을 떠나 과연 정부가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때문이다. 사실 특별사찰문제만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3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북한 영변의 미신고핵시설에 대해 사찰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은 처음부터 명칭의 문제가 아닌 실질규명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한장관이『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사찰이외에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사찰이라는 명칭만 떼버리면 북한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접근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인지 불분명하다. 물론 청와대를 포함,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차원의 일과성 불협화음이 아닌 북한핵의 과거규명이라는 본질문제에 관해 정부내에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의혹을 규명하기위해 어떤 방법을 쓸수 있는지는 여전히 IAEA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북미3단계회담의 결과에 따라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IAEA간의 협상에서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지않고도 핵의혹을 해소할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제시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것이다.
결국 한장관의 표현대로「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발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핵문제는 그 향배에 따라서 남북관계및 북미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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