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2곳 검증관철은 불변” 강조 22일 하오 북유럽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승주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북한핵문제 해결에 있어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일단 정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현실적인 접근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또다른 양보가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에 집착하다가는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제네바 북미회담에서 과거핵 의혹규명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제까지 자신들이 거부해온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은 대내 명분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사찰이라는 명칭만 빼버리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명칭이나 형식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에 일임한다 하더라도 녕변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접근및 검증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IAEA가 요구해온 특별사찰은 북한이 군사시설로 주장해온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것이었고 이 시설에 대한 검증작업이 없는한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핵의 과거규명문제는 특별사찰이라는 명칭보다는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향후 이에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한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북한핵의 과거규명과 관련해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의 과거핵과 관련된 불일치부분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되지 명분에 치우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사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가. 일반사찰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일반이니 특별이니 하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알 수 있고 한미간에도 이에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
―북한이 명칭만 바꾸면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조사및 검증작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실제로 행동을 취할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반대와 부인으로 일관해온 전례가 있다. 이번 문제도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신고핵시설을 공개하고 IAEA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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