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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군주둔 경비 삭감”/백40억엔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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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군주둔 경비 삭감”/백40억엔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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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미일특별협정에 따라 일본이 부담해야할 95년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신규분을 2백80억엔에서 1백40억엔으로 절반정도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일본은 미일 특별협정에 의해 미군기지내 일본인 종업원의 급여와 난방비등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담률이 75%에서 1백%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따라 방위청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2백80억엔가량이 늘어난 1천5백억엔을 계상했었으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연립여당의 방위비삭감방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다.

 방위청은 결국 미군경비의 신규부담분을 절반정도로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내년도 경비부담률을 75%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내년말께 1백%가 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반발, 내년초부터 전액부담을 요구할 경우 주일미군의 경비부담문제가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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