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보고서… 환율·통화 등 왜곡 대응책 촉구 한국은행은 21일 한국등 개도국의 주식시장은 80년대말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단기적 투자수익을 노리는 해외자본의 유출입도 급격히 이루어져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신흥주식시장의 고성장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80년대말이후 개도국의 주식시장은 선진국과는 달리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고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도국들은 이같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지는등 많은 이익을 누려왔으나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직면하게 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즉 단기적 투자수익을 노리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통화 환율 금리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주가의 비정상적인 폭등현상은 거품경제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자산가치의 하락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감소등을 가져와 경기를 둔화시킨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선진국 기관투자가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투자대상국 정부에 대해 각종 정치적·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을 확대하고 있어 결국 개도국 정부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수행에 제약을 가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율·통화정책등에 있어서 적절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선 주식거래의 상당 부문이 소수의 대기업 주식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의 폭이 좁고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만의 개방확대는 주식시장의 이상과열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시장의 개방화는 전반적인 금융 자유화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 기관투자가의 기업지배를 방지하고 국내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시를 확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 및 감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상장요건을 완화, 투자가의 저변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국내경제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거래등 파생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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