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침발표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15개 시도별로 5년단위의 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96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계획의 작성지침을 다음달말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어 각종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처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5개 시도가 5개년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워 지역개발정책을 시행케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단체장선거(내년상반기 예정)전에 각 시도별로 독자적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민선 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를 거친 다음 내년말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최종확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중앙정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및 각 시도계획간의 중복여부등을 조정하여 예산지원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지역개발종합계획에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은 물론이고 환경보존 인력개발(교육) 산업육성 금융정책 문화정책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모든 정책사항이 망라될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올해 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기획원과 예산지원내용을 협의중이다. 기획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와 건설부의 반대로 미루어 오다 최근 최종방침을 굳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