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전략에 역공세” 의지/“일관성 결여·인권포기”비난도 클린턴 미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대쿠바난민정책을 전격전환, 해상난민의 입국을 불허키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골칫거리중의 하나인 불법이주자 및 난민유입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선보인 것으로 향후 추이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최근의 난민유입사태가 카스트로 정권의 방관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간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이날 「궁여지책」이지만 단호한 의지를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이민정책을 흔들려는 쿠바정부의 기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것』이라며『쿠바의 공세에 맞서 카스트로정권의 몰락을 촉진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기회에 갖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켜온 중남미 불법이주자문제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내외에 미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전날까지의 백악관 표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그 전격성이 돋보였다.
전날인 18일 로튼 차일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백악관측은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연방정부 불개입자세를 내비쳤으나 불과 하루만에 매우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며 극적반전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실제로 지난80년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포함된 쿠바인 12만 5천여명이 쿠바의 마리엘항을 떠나 미국으로 대거 몰려들었던 이른바 「마리엘 사태」의 악몽을 되새기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아칸소주지사였던 클린턴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주지사재선에 실패했고 지미 카터 전대통령을 한동안 정치적 수렁에서 헤매게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악몽의 사건이다. 워싱턴의 한 정부소식통은 『클린턴대통령이 카터전대통령에게도 쿠바난민문제에 관해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정부는 결국 최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치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꽤 많은 신경을 쓴것 같다.더욱이 백악관은 그동안 쿠바난민의 유입은 허용하면서도 아이티난민은 일절 허용하지 않은채 관타나모기지에 수용해 왔던 사실과 관련해 의회 일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대책발표를 미룰수도 없는 처지였다.
미정부는 이날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4백여명의 쿠바난민들을 새 조치에 따라 긴급억류했는데 이민국은 우선 이들에 대해 적법한 미국내체류여부를 가리는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대통령이 전격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난민문제가 궁극적인 해결을 볼수 있을것인가에 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미정부의 강경 봉쇄가 펼쳐진다해도 카스트로가 자국민의 미국행을 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쿠바난민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이티난민 1만5천여명이 이미 관타나모기지에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수용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난민처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논란도 가볍게 넘길수 없다. 미국정부는 더이상 카스트로의 학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쿠바의 난민발생을 부추기지는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클린턴의 난민봉쇄조치를 미국외교의 일관성결여와 도덕성 상실로 규탄하는 소리도 높다. 위프 징리치 연방하원의원은 클린턴의 이날조치를 『도덕적 궤도의 상실』이라고 비난하며 『지금 마이애미는 미국의 배신에 항의하는 쿠바인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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