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전심의제 폐지/당정/CD­롬 음란폭력물도 단속

◎관계법　올국회서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음반　및　비디오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비디오물제작　사전신고제와　국내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하고　음반·비디오물　수출추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음란　폭력물을　단속하기　위해　CD롬등　신영상매체를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불법제작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제작업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벌금의　현행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