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고물가 지속될듯/경상수지도 19억불적자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50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의 1∼2%수준인 5천억∼1조원을 양곡증권상환등 국가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거둬들인 세금을 몽땅 쓰지 않고 일부를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흑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KDI가 이를 적극 지지하며 흑자예산 적정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KDI는 이날 하오 연구원회의실에서 정부당국자 학계 언론계등 각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5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이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7.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총고정투자증가율이 금년 9.9%에서 내년에는 10.2%로 높아지는등 실물투자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지만 물가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지고 경상수지도 19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장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라는 거시경제구조가 내년에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적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흑자예산편성을 통해 성장률을 적정선(7%선)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불안을 해소키로 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16% 늘어난 50조원수준으로 잡고 이 가운데 약 7천억∼8천억원을 국가빚을 갚는데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흑자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지난 84년이후 처음이다.
◎해설/재정정책,경기조절기능 강화/필요땐 적자예산편성도 가능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예산지출규모를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예산지출규모를 늘리는등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재정규모와 재정수지의 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턱대고 예산규모부터 늘려놓고 보는 종전의 팽창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영탁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에 흑자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에는 적자예산편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절대 금기대상이었던 적자예산편성을 앞으로는 경기조절 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물가불안이다. 성장과 투자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원자재가격상승 임금상승 공공요금현실화 지자제선거(95년상반기)등 물가불안의 복병이 사방에 깔려 있다. 물가가 무너지면 성장세도 얼마 안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KDI의 유일호박사는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며 『흑자예산편성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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