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한국군 해공미군담당 추진/“통일후 미군사력 유지 전략” 분석/“한국군 균형발전에 영향” 우려도 한국과 미국이 전시에 미태평양사령부 예하 제7함대를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토록 한 것은 한반도 방위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상전투는 한국군이 주도하며 해·공중전은 현대 첨단전자무기를 갖춘 미군전력이 맡는다는 개념 아래 한미연합사의 7함대 작전통제가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방안은 로버트 리스카시 전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7함대는 2∼3척의 항공모함과 이지스순양함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구축함을 비롯해 F18전폭기 F14전투기 E2C조기경보기와 상륙부대등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7함대의 탁월한 전쟁수행능력이 통합운용됨에 따라 유사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7함대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권 아래로 온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존심 세기로 이름난 미해군이 다른 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의 배경에는 북한핵등과 관련, 예측불허인 한반도 상황에 대비해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명분과 아울러 통일 후까지 내다본 미국의 고도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서 강력한 해·공군력을 계속 유지해 러시아 중국등 주변국을 견제한다는 세계전략에 따라 7함대의 연합사 배속을 추진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건설과 유지에 엄청난 돈이 드는 해·공군력 을 자신들이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군의 균형발전을 견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의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비해 지금의 지상군 편중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7함대사령관이 해군구성군사령관이 되어 한국해군의 작전통제를 하는 외에 전력증강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통합전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이유로 무기체계를 미국산 중심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국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평시작전권이 곧 한국으로 넘어오는 마당에 전시지만 해군작전 통제권이 7함대사령관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흐름에 맞지 않으며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손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