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키웨스트 외신=종합】 미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빌 클린턴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쿠바 탈출 난민들을 차단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선박이 쿠바와 플로리다간 해상에 증강 배치됐다고 말하고 미국내법에 따라 특별 지위를 갖게되는 이들을 처리절차가 끝날때까지 『여러 장소에 분산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니트 리노법무장관은 18일밤 『쿠바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막기 위해 이민귀화국이 입국 저지된 쿠바인들을 전원 억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의 억류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66년 이후 플로리다에 도착한 쿠바 탈출민들 가운데 중범죄자와 전염성 질환자를 제외하곤 미국내 친척과 후견인들의 보호를 조건으로 전원 석방해 왔다.
이에 앞서 로튼 차일즈플로리다주지사는 이날 상오 쿠바난민의 대량유입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미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자 미국내 쿠바인들은 마이애미 거리로 뛰쳐나와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여론악화되자 클린턴 강경선회/“유입방지” 근본해결책으론 한계
클린턴행정부가 20일 발표한 쿠바난민 억류방침은 미국 난민대책이 강경노선 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정부는 지난 66년 제정된 쿠바민주화법에 따라 쿠바난민이 미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할 경우 정치적 망명자격을 부여하는등 쿠바난민에 대해 관대한 수용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난민이 급증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7개월여 동안 미플로리다 해안을 건너온 쿠바난민수는 6천9백명으로 작년 한해 3천6백명 난민수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정부는 그간 플로리다주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등 비상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여기에는 최근 지지율이 악화일로인 클린턴대통령의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화이트워터사건, 의회의 범죄방지법안부결, 의료개혁법안의 난항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클린턴대통령으로선 난민유입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강경책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쿠바난민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쿠바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탈출을 결심하는 까닭도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상황 때문이다.
특히 90년대 이전까지 전체교역량중 80% 이상을 과거 사회주의권에 의지해온 쿠바는 이들 국가의 붕괴로 최대의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최대 지원국이었던 구소련의 지원이 중단된데다 주수입원인 사탕수수 수확량도 작년에는 전년도의 30%수준까지 떨어져 3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정권은 체제붕괴를 우려해 스탈린식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쿠바난민문제는 쿠바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힘든 현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카스트로정권과 클린턴정부를 모두 괴롭힐 것 같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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