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벌써 연락창구 합의 이유있나”/야 “경수로 건설분야 참요 바람직”/외무부 “북,보도에 민감… 보고애로” 17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북미3단계회담에 대한 여야 및 정부의 평가와 구체적인 향후대응책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한승주외무장관이 북유럽을 순방중이어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됐으나 당면과제인 북한핵문제는 물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문제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전체회의와 다름없이 진지하게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번 북미회담이 한반도안정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특별사찰 관철방안과 경수로지원문제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미공조체제가 과연 정부측 주장대로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에 따른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전망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기회에 한미공조체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북한핵과거의 투명성보장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의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핵은 현재상태의 동결이 아니라 완전폐기쪽으로 나가야한다』 『경수로지원문제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공동부담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야당의원들도 『이번 북미회담이 북한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의미부여한 뒤 『북한핵문제의 핵심은 과연 핵과거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특별사찰의 정확한 개념 및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문제를 연계할 것인지의 여부등 일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야간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이번 북미회담의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북미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이었다. 이 대목에서는 민자당의원들도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 서정화의원은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일본이나 서방의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정수의원은『총체적으로 보아 북미간 제네바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합의사항의 실천단계에서조차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구창림의원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대남위협정책의 포기가 전제조건이 돼야한다』고 전제,『굳이 첫 회담에서 연락창구설치문제가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김동근의원은『일본도 북미간의 대화 진전에 따라 대북접근을 할 가능성도 높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림채정 이우정의원(민주)은 『경수로지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부담」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냐』며『미국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발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특히『북한이 남북문제에 대해 굳어있는 것은 정부의 공안드라이브 때문이 아니냐』는 정치성 질문도 던졌다. 남궁진의원(민주)은『남북비핵화선언에 담겨있는 남북상호사찰과 특별사찰은 어떻게 다른가』라며『경수로지원시 우리는 자본이나 기술보다 건설분야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박건우외무차관은『우리뿐 아니라 세계 외교사를 보더라도 이번 북미회담은 어려운 회담이었다』며『외교협상에 많은 경험이 없는 북한이 언론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해 우리로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면서도 그때그때 자세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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