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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당내개혁부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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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당내개혁부터(사설)

입력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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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이 이례적으로 시도지부장과 당무위원들을 대폭 개편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에 있을 전면적인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하여 야전군사령관이 될 각시도지부장에 중진들을 기용, 실세화하는 한편 당무위원들을 물갈이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민주계가 대거 부상,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고 서석재전의원이 당무위원으로 임명된 점,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당을 직접 친정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본래 여당은 국정 및 정국운영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 정책개발과 의정활동등을 통해 정부를 앞장서 이끌고 채찍질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력대 집권당중 오늘의 민자당처럼 거의 무기력한 정당도 드물 것같다. 거대한 조직과 기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고 있다. 앞장서 정부를 이끌기는 커녕 뒤쫓아가기도 힘겨워 하는 모습이다.

 돈 안들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개혁법 정신에 따르면 현재 각정당의 거대한 중앙당조직은 정책기구와 최소한의 업무기구만으로 대폭 감량하는 대신 시도지부와 지구당을 강화, 일선조직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다. 각급 후보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장, 이른바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도지부장에 다선의 중진들을 기용하는 뜻은 이해되지만 현지서의 당운영권 즉, 후보선정과 기타 인사권 재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뒷받침이 없다. 때문에 간판용, 병풍용으로 내세웠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을 대폭 손질한 것은 정치의 체질과 정당운영을 개선, 현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어렵게 완성한 정치개혁법은 구미선진국 수준인데 정당, 그것도 집권당이 1950년대 수준의 중앙집권식 운영을 고집한다면 도포 입고 자전거 타는 격이다. 정치개혁은 집권당이 앞장서지 않는 한 요원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개혁법제정으로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한 만큼 민자당은 이제라도 과감한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 먼저 중앙당조직을 크게 축소, 시도지부와 지구당이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당내 민주화의 실천이다. 중앙당의 각종 요직에 대한 자유경선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등의 후보는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당원 및 대의원들이 뽑게 해야 한다. 우선 내년 지방자치선거의 각종 후보의 선정부터 현지지부와 지구당에 맡기고 15대 총선후보도 당원들이 뽑게 해야 한다.

 끝으로 보다 많은 각계 인사들이 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긴요하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민주계의 요직독점을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들은 집권당이 지자제선거만을 겨냥한 단기용 지부장인사보다 정치개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당의 민주적개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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