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변호인 접견때 교도관 내용 청취 불가/행형법 개정안

　법무부는　16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변호인을　만날　때　교도관이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　규정된　징벌중　감식(감식),접견·서신금지·작업정지·운동정지등　5개를　삭제하고　3개월　이내의　독서금지규정은　1개월이내로　기한을　단축하는등　징벌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친족으로　제한해　왔던　재소자의　접견과　서신수발도　교화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친지나　일반인에게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입막이」(방성구)등의　재소자　호송장비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