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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투명성 보장땐 경수로 등 지원”/「민족발전 공동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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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투명성 보장땐 경수로 등 지원”/「민족발전 공동계획」 제시

입력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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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연합거쳐 통일」 단계로/북 인권개선·억류자 해결촉구/김 대통령,광복49주년 경축사 김영삼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첫 사업으로 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 구상을 북한에 제시했다.<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4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제 끝났다』면서 『북한이 안정 속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 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판한 뒤 『또한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철학 및 미래상으로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토대 위에서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원칙을 다시 정리해 문민정부의 종합적 통일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구시대적인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할 것과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 이산가족 및 억류자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 핵을 무기로 한 폐쇄적 모험주의와 상호비방 중지, 조속한 군사적 신뢰구축등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다』며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에 따른 내부적 대비를 당부하고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 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천명한 입장들은 정부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오던 소극적 방어적 대북정책을 적극적 주도적 자세로 전환해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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