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방어」 벗고 능동자세로/청사진 제시해 혼선 마무리 김영삼대통령의 제49주년 8·15 경축사는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와 김일성사망으로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반영, 기존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을 새롭게 종합·정리한 문민정부 통일정책의 대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이 이날 밝힌 통일정책은 기존의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과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원칙을 일관성있게 수용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기본철학이자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민정부 출범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온 미래지향적 통일정책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혼선을 빚어 온 대북정책을 새로이 정리했다는 뜻도 있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같은 통일정책을 토대로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내년의 광복 50주년을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국력과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냉전시대는 지났으며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끝났다』고 선언했다. 통일의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한 것도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통일의 목표와 미래상을 자신있게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자유와 복지및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건설을 통일의 목표와 미래로 제시한 것도 북한이 이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대북정책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적극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흡수통일 지향등으로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 흡수통일을 원치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쓸데없는 이념대결의 틀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구시대적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물론 주사파등 친북세력의 체제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질적인 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통일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기치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내부적 역량과 준비를 갖춤으로써 우리사회부터 통일조국의 미래상인 모범적 민주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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