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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정 발효되면 반덤핑 오히려 늘어/미 상무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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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정 발효되면 반덤핑 오히려 늘어/미 상무부 관리

입력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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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무부의 고위관리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발효되면 각국의 반덤핑제소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무공이 15일 밝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스티븐 포웰 미상무부수입담당 수석고문변호사는 최근 미국변호사협회 연례모임에서 UR협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반덤핑제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UR협정으로 반덤핑제소요건이 까다로워져 반덤핑제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것이다.

 무공은 반덤핑법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개도국이나 후진국이어서 UR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이들 국가의 반덤핑제소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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