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적화포기·개방동참 촉구/체제자신감 바탕 공격적 내용 김영삼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새로운 방안이라기 보다는 과거 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명료하게 규정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같다.
김대통령은 새 통일방안을 천명함으로써 ▲통일방안의 명칭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목표는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등 3가지 부분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통일방안 입안에 관계했던 전문가들은 새 통일방안을 발표한 가장 큰 의미는 『우리측의 종합적인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해 체제경쟁은 우리측의 승리로 끝났다는 점을 선언함과 동시에 북한측이 우리측의 통일방안을 따라 오든지 또는 낙오하든지 택일하라는 의사표시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이번 통일방안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통일의 이념·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다. 이홍구부총리는 「공동체통일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민주화는 김영삼정부의 상징』이라면서 『이같은 상징이 국내적으로는 물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모두 통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이념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측의 설명은 자유, 복지, 개방등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므로 북한측이 이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는 것. 김대통령은 북한측에 대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에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비교적 「공격적인」 개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흡수통일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측 보다는 북한측에 대해 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 통일방안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될 당시 처음 형상화된 공동체의 개념도 자유민주주의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구체화됐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권리가 국가보다 앞선다는 입장에서 통일국가의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데보다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공동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측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같은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남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도 합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통일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철학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명칭을 쉽게 해 일반인들이 쉽게 기억하도록 하자는 단순한 측면도 있다. 이부총리는 『남북간의 대결에는 상징성의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통일방안의 명칭을 바꾸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이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UNIFICATION FORMULA FOR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은 약칭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더욱 줄여「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로써 북한측의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이 「고려연방제」또는 단순히 「연방제」로 불리어 기억되는데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의 3원칙으로는 자주, 평화, 민주가 표방돼 과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원칙으로 돌아갔다. 3단계 통일방안당시 실천방안으로 표방된 뒤 보수층의 비판을 받아온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등 3대기조, 그리고 7·4공동성명당시 3원칙중 하나인 「민족단결」등은 이번 통일방안에서 공식적으로 탈락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등 3단계를 설정,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일관된 측면이기는 하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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