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는 일제의 질곡에서 자유를 찾은 날이자 국토분단이 시작된 기점이다. 김영삼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정책구상」은 내년의 분단반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통일철학과 정책방향으로 우리의 주도로 「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은 계급과 이념보다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하고 권력배분보다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 민족공통체 건설에 우선을 둬야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체제경쟁과 정치적대결의 지양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경쟁을 끝내겠다는 뜻은 김일성사망후 북한을 보는 정부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자유화·복지화·개방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복리증진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북한이 안정속에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희망하되 흡수통일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대남적화전략의 포기,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문제 해결, 남북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대화재개등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하겠다. 그동안 북한의 반발과 대화에의 영향등을 감안해 꺼려왔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 새로운 제의는 북한에 대해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건설할 뜻을 밝히고 첫사업으로 북한에 경수로원전건설의 지원을 강조한 점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이 과거핵을 완전 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비핵·무핵정책을 실천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돌이켜 보면 분단이래 남북의 통일방안―통일정책은 적대적 입장에서 상대방을 제압, 이기는 방안과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60년8월14일 김일성이 제기한 남북한 연방제의 경우 80년10월 6차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이라고 명명, 새로정리·제안됐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 적화혁명인 것이다.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우리의 한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은 탈이념, 탈정치, 반권력적인 면에서는 매우 돋보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성패는 얼마나 현실성 있는 실천방략을 마련,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이제 북한은 미국과 3단계회담도 원칙적인 타결을 본만큼 중대한 선책을 해야한다. 여전한 경제난속에서도 대남적화계획과 연방제 주장, 핵개발 위협을 하며 문을 닫고 주민억압의 독재를 지속, 붕괴를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개방정책을 실천, 특히 자신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남측과 기본합의서·비핵화선언의 이행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 인적교류를 강화하여 김정일체제 유지와 경제난을 해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선택의 시간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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