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특별사찰 여전히 미결/구체적이행 차회담서 문서화 지난 5일부터 시작해 13일 새벽에 끝난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은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몇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핵문제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문가 실무협상과 9월23일 3단계 2차회담을 갖는다. 후속회담들은 미결과제에 대한 재협상과 함께 원칙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짜게 된다.
후속회담 테이블에 넘겨진 것은 크게 ▲폐연료봉의 궁극적인 처리방식 ▲특별사찰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시기 경수로형 선택및 지원방식 ▲대체에너지 제공 규모및 방식 ▲5㎾원자로의 연료봉 재장전 여부 ▲연락사무소 설치시기 및 기능부여 문제 등이다.
경수로전환 지원과 함께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던 폐연료봉 문제는 합의성명에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일단 빠른 시일내에 미국의 전문가를 받아들여 현재 폐연료봉을 보관중인 수조의 수실을 개선,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응급조치는 취할 것으로 보인다.
2차회담에서는 폐연료봉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영구폐기하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북한이 폐연료봉 처리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2차회담때까지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왔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합의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고 이 조약에 따른 핵안전협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는 유보했다. 따라서 9월의 2차회담때까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 문제를 협의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에 열릴 IAEA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핵안전조치 협정의무이행을 다시한번 촉구,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칙적인 약속만하고 이행시기를 못박아 합의해 주지 않은 것은 강석주수석대표가 폐막회견에서 여전히 IAE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특별사찰은 현단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원자력법, 핵비확산법, 핵공급국지침등 국내법에 의해 원자력 협력, 즉 경수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충분히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훈핵대사는 『북한은 특별사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경수로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잘 인식하고 있다』고말해 결국 북한이 전면적인 핵안전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합의성명(AGREED STATEMENT)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언론 발표문과 같은 성격이다. 양측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후 9월회담에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 공식적인 이행의무를 갖게되는 합의문서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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