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접근 속도·과거핵에 신경/대북문제 정치보다 경제우선/후속회담 주시… 우리입장 반영노력 정부는 이번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 해결과 북미간 관계정상화의 기본구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미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설정은 장기적으로 북미수교로 이어지게 될 북미간 관계정상화 추진이 정부의 대북 및 대외정책에 몰고 올 일대 지각변동을 총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문가회의등 향후 이루어질 북미간 후속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미국측에 전달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의 합의내용에 대해 사전에 한미간의 입장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그러나 북미간 관계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그 의미를 축소, 북미관계와 맞물릴 남북관계설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정부는 일단 최근의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의 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경제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선행시키는 2단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한국형경수로 지원을 최종 확정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그 실현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형경수로 지원을 남북간 현상타개의 돌파구로 활용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의 정치적 트집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한국형 경수로 지원을 위한 실무회담을 정부차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기업인사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물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북한 핵개발계획의 동결 및 과거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핵의 과거규명문제에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특별사찰등 구체적인 규명방법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명확성이 남겨진 상태에서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다. 북한핵 과거규명은 남북한, 미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여서 설령 최종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어정쩡한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결국 과거규명의 문제는 우리정부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승주외무장관이 합의문이 발표된 후 13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북한핵의 과거규명문제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같은 상황전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많은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미회담의 「당사자」로 나선 만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가 가동돼야만 실시할 수 있는 남북간 상호사찰이 북한핵 과거규명을 위한 국제기구의 특별사찰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이다.
정부가 이와함께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북미 관계정상화 부분이다. 정부는 북미관계개선이 결국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북미관계가 지나치게 앞서갈 경우, 우리의 대북한 정서상 한미간 외교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