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추구” 권력승계 임박 반증/「과거핵」등 협상카드도 남은셈 3단계 북미1차회담이 의외의 진전을 이룩함에 따라 「벼랑끝외교」노선을 일시적으로 수정한 북한측의 의도와 앞으로의 예상 태도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정치·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는것은 북한내에서 미루어져 왔던 권력승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정상화는 쌍방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사후 국가주석과 당총비서가 아직까지는 공석인 상태다. 당초 우리측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관계정상화 문제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에는 현재 수교의 대상자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연락사무소를 외교대표부로 격상, 발표하는등 대미관계정상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김일성사후 새 체제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미간에는 빠르면 이달말 연락대표부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된뒤 연말까지는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이때까지 북한에서는 국가원수가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일성추도대회와 지난달 27일 전승기념일행사 이후 뚜렷한 정치행사가 없던 북한에서 지난 12일 사로청궐기대회등 사회단체별 집회들이 개최되기 시작하고 있어 후계자 추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로청을 비롯한 직업총동맹(직총), 여맹, 지식인대회등 당외곽단체들이 군부에 이어 충성집회를 여는 시기를 후계자가 정식 추대되는 시기로 예상해 왔다.
결국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새 체제 승인을 위한 보장을 받은뒤 9월 2차회담에서는 김정일체제가 공식출범하며 국제사회의 「불가피한」인정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북한은 특별사찰의 수용등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남북관계의 개선등 두가지의 카드를 남겨 놓고 미국에 대해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의 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원유등의 대체에너지 제공이 시작만 되더라도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은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호응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은 14일에도 제5차 범민족대회 행사중의 하나인 「조국통일대토론회」를 통해 우리측 통일방안등을 거론하며 대남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의 2단계 북미회담, 그리고 지난3월 뉴욕실무접촉에서도 남북대화재개가 합의됐었으나 의미있게 실천된 사례는 없었다. 북한은 가능한한 우리측을 소외시킨채 대미관계개선을 꾀한다는 기본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으나 합의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당분간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할 뿐아니라 대미협상을 위한 얼마남지 않은 카드중의 하나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를 좀처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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