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물가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등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인 재할인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재할인제도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재할인제도는 목적과는 달리 정책금융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그 규모가 워낙 커 통화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지원의 대폭 축소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할인제도는 중앙은행이 어음할인이나 증권담보대출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개시장조작 및 지급준비금제도와 함께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한은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할인제도는 그동안 주로 수출 확대나 특정산업 지원등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사용 돼 통화관리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재할인금리가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한편 국민부담으로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은행에는 수익성과 자금조달에서 손쉬운 한은의 재할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어 은행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과도한 정책금융지원기능을 축소, 통화량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은행의 재할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할인 이유·기간·횟수등에 따라 벌칙금리를 부과하는등 재할인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며 ▲재할인 금리를 인상,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줄이는등 재할인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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