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균형필요 입장/북·미합의문안 애매… 북측 대미접근 속셈은 드러나/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한·미 입장 재조율 필요 정부는 애초부터 북한핵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미간 관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북미 3단계고위급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북미관계개선과 관련,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오히려 그 속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회담후 발표된 공동합의문에서 수교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함으로써 그 속도가 정부의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선행돼야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따라서 북미 3단계회담이 바로 수교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미국측에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미 수교협상은 북한핵문제가 완전한 해결을 본뒤 별도의 채널과 조건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합의문에 나타난 북미관계정상화 부분에 관해 미국측의 진의를 확인토록 지시하는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동장치가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바로 수교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북미간에 이루어진 관계정상화에 관한 합의가 정부의 단계적 접근원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9월중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3단계회담의 2차회담에서 북미간 관계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분석, 정부의 판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북미 3단계회담과 수교협상은 별개여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북미간 타협으로 결국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관계정상화에 관한 북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이처럼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합의문안 자체가 단정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다만 『핵카드가 소멸되기 전에 미국과의 수교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확연하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합의문에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의도및 기대수준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문안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지만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본조건의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전제에 따라 북미간 합의내용에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북미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계기로 북미간 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의 단계및 속도에 관해 한미간 입장이 재검토돼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미국측에 우리의 기본입장을 재전달하는 한편, 이번 북미간 합의문은 단순히 원칙의 천명수준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즉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붙들어 두기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 항상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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