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제품 수출 쉬워진다/통제위주 탈피… 새정책 채택키로

◎한미연례안보협 합의　한미　두나라는　10일부터　2일간　하와이에서　연례안보협의회(SCM)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국　기술을　토대로　한　한국산　방산제품의　제3국　수출제약을　완화하고　태평양지역　미항공기의　한국정비를　계속키로　하는등　안보협력사항을　합의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두나라는　지금까지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를　거쳐　한국이　3국에　방산품을　수출하던　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의절차의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키로　했다.　국산　방위산업제품의　3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동의율은　89년　한미양해각서　체결이후　14%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양해각서를　고쳐　미국이　생산을　중단한　방산품은　미국　동의없이　수출하고　생산중인　품목은　45일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토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