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연료봉에 집중/핵 동결따른 대북보상·지원 등 진전추정/구체합의 월말께 후속회담서 모색할듯 북한과 미국은 10일 미국대표부에서 고위급회담 3차회담을 속개, 양측의 제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은 상오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시간 늦은 11시에 열렸다. 어느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본국정부와의 협의및 훈령수신등 사전입장정리가 회담을 하루 쉰 9일동안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막바지 절충이 간단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회담개시전 양측은 이날회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석주수석대표는 『회담이 잘될 것을 기대한다』며 『오늘 회담이 끝나길 바란다』고 보도진에게 말했다. 갈루치수석대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8일에 북한측이 제의했던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경수로지원및 흑연감속형원전의 전면동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을 포함, 3차례 회담을 볼 때 북한은 북미관계개선 이상으로 경수로전환및 보상에 집착하고 있다. 물론 두가지가 연계적인 요소를 갖고있지만 오히려 관계개선 문제는 별로 다뤄지지 않고있을 정도이다.
북한은 우선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경수로 지원에 점차 반대의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형도입에 「결코」(NEVER)안된다는 입장은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신 그들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는 명분만들기에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지원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있는게 확실해졌다. 1년전의 제네바 2단계회담에서는 미국이 경수로전환지원에 긍정적인 반응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폐연료봉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건냉식 보관방식을 수용하겠다고 제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의 방사능누출이 미미해진 후 이를 냉각수조에서 건져내 지상의 안전시설 내에 밀봉한 채로 보관해오고 있다.
흑연감속형원전의 동결에 따른 보상문제는 미국이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 보상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만큼 경수로지원, 폐연료봉재처리금지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문서로 교환하는 작업은 3단계 후속회담에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회담은 8월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및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9월초께가 유력하다. 양국관계개선에 대한 집중논의는 이대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또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외에도 미국이 김정일정권을 협상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일단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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