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03년 용수부족/예비율도 2010년 2%대로 하락 물관리정책이 없다.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한해와 홍수를 번갈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관리 예산은 도로 공항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예산의 6%에 불과하고 댐 건설계획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수도권등 한강수계를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용수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의 한해와 홍수는 연례행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건설부에 의하면 올해 SOC예산 6조8백62억원중 다목적댐 건설비용과 홍수대비비용등 물관리예산은 3천9백20억원에 불과, 전체 SOC예산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은 도로확충 철도수송능력보강 공항건설 항만건설 댐건설 및 치수비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SOC예산은 93년대비 30.1%나 늘었으나 물관리 관련 예산증가율은 19%에 그쳐 물관리대책이 뒷전으로 크게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연간 강수량 1천2백67억톤중 23%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되는 우리나라 현실로 미루어 댐건설이 기본적인 한해와 수해대책이 돼야 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물관리대책 실종으로 2000년까지 전국에 건설될 댐은 남강 부안 횡성등 6개에 불과하다. 댐등 근본적인 치수대책 부재로 현재 7%대인 용수예비율은 2010년께 2%대로 떨어지고 주요 지역은 97년께부터 근본적인 물부족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부는 목포 강진 해남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탐진강수계의 경우 오는 97년부터, 여천 율촌지역의 섬진강수계는 2000년, 서울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수계도 2003년부터 용수부족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부 하진규수자원국장은 『댐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예산부족뿐만 아니라 댐건설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때문』이라고 밝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물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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