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평가위원 요청수용 「기준」 수정/재야인사 영입으로 공정성 담보도 현정부출범이후 가장 큰 이권사업이란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지역민방사업자선정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계량화가 가능한 심사기준마련,재야인사등 공정성을 담보할 민간심사위원선정, 점수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사업자선정, 철저한 보안유지등 여러 요인이 그러한 평가를 낳았다.
또 결과론이긴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알려진 지역민방을 따내기 위해 23개 신청업체가 나름의 인맥을 총동원한 가운데 심사기간중 사전내정설등 숱한 의혹속에서도 소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상당히 불식시켰다.
심사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오린환공보처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쏟아진 사전내정설 로비설등이 전혀 근거없는 낭설임을 분명히 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청탁이 통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개혁과제로 심사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공정성부분은 9명의 점수평가위원의 한사람이었던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이 『들러리를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심사에 참여하면서 공정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힘으로써 보다 분명히 나타났다. 서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이 1위로 지목한 업체 모두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공정성부분은 민간위원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지역민방사업자선정은 심사기간내내 무성한 소문과 설을 양산했고 마타도어와 업체간의 흑색선전도 많았다. 또한 정가에는 「어느 기업은 권력핵심부 누구와 손잡았다」 「김영삼대통령을 야당시절때부터 도와줬던 기업이 내정됐다」는등 사전내정설이 난무했었다.
그러나 오장관은 『김대통령은 지역민방심사와 관련해 일체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항간에 나돌았던 특정기업과 권력핵심부의 유착설등은 전권을 행사한 점수평가위원들의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보처는 지난 5월31일 접수를 마감한뒤 그동안 공정성확보및 보안유지에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보처는 우선 심사에 관여하는 위원에 대한 해당기업의 로비를 차단하기위해 지역별로 이뤄진 청문회의 청문위원 명단도 청문회 당일에야 공개했다. 또한 점수평가에 관여한 9명의 점수평가위원의 명단도 최종결과발표와 동시에 밝혔다.
공보처는 특히 점수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점수평가기준을 상당히 수정했는데 이는 심사위원의 실제평가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고자하는 의도였다. 이에따라 당초 청문회결과는 점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점수평가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1백95점을 1천점만점중 청문점수로 할애했다. 지배주주가 당적을 보유한 경우 10점씩 감점한 것도 민간점수평가위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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