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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우선협상국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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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우선협상국 포함시켜야”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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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무역대표부에 「의견서」 3건 제출 무공과 무협은 10일 미통상법 슈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과 관련, 미국업계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총 7건의 의견서중 3건이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공과 무협에 의하면 지난 5일 마감된 미업계의 PFCP지정관련 의견서중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반도체분야 수입장벽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PFCP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 전기통신산업협회 및 캐나다의 어류수출업자협회도 한국을 PFCP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업계는 특히 반도체 무역관행의 불공정국가로 우리나라만을 지목,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업계로부터 불공정무역관행이란 이유로 PFCP지정을 요청받은 국가는 한국 일본(5건), 유럽연합(3건), 캐나다 브라질 대만 호주 멕시코(각 1건)등이다.

 미국은 업계의 의견서를 기초로 오는 9월 30일 PFCP를 지정, 발표하는데 USTR는 지정 후 21일 이내에 PFCP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조사 및 협상을 개시한다. 지난 89년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은 일본과 브라질 인도등 3개국이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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