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전 검사 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 불가”/대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0일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군(20·C대1년)의　상고심에서　『검찰송치　전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송치　후　검사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송치　후에도　범행을　그대로　자백,　송치전　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검찰송치　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의　자백내용을　검찰수사에까지　부당하게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전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