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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산 철강·유화제품/일,특혜관세 폐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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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산 철강·유화제품/일,특혜관세 폐지검토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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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신문 보도 “96년부터 적용”【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산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96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구체적인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71년부터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 현재 관세율이 0%인 한국과 대만산 철강·유화제품에 대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보통강 및 강재수입비율은 8%로 이중에서 한국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미쓰비시 자동차도 한국산 강판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있는 제품에 대해 관세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 일본철강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과 대만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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