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의 3단계회담에서 「핵개발포기」를 흥정으로 엄청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있다. 북한은 5원자로에서 추출한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일단 반폐기시키고 50 및 2백원전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형원전을 건설해주고 7∼10여년간의 건설기간중 전력공급과 함께 낡은 송·변전시설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 북한이 『서방국가들이 안심할 정도로 조치하겠다』고 큰소리치며 내놓은 안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수조에서 꺼내 건식으로 일단 보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언제고 상황이 바뀔때는 재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북한이 일련의 회담에서 새로 건설될 경수로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형 채택에 뚜렷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공식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형 경수로를 승낙할 경우 우선 남북관계에 있어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7∼10여년의 공사기간동안 남한의 기술자와 각종 건설자재등의 대거 반입으로 교류가 촉진되며 또 남북관계가 악화 내지 경색될때 공사중단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1·2단계 대미회담이래 줄곧 모든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타결을 고집해와 핵포기의 대가로 경수로건설, 전력지원외에 선제핵공격을 않는다는 문서보장과 관계정상화, 경제협력등을 요구했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북미회담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천명, 반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양국이 비용을 부담하게되는 경수로 건설에 앞서 북한의 확약을 받는 일이다.
첫째는 북한의 과거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연료봉 폐기와 50MW등의 원전건설중지로 현재 및 장래 핵을 막는데 성공, 자족할수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확고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2개미신고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관철시켜야 한다.
다음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와 핵안정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준수를 확약시켜야 하며, 셋째 남북관계개선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경수로원전은 반드시 한국형을 채택, 합의토록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핵해결을 서둔 나머지 북한의 완전한 무핵·비핵이행에 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또 북한의 의사대로 러시아형원자로를 합의할 경우 우리는 여전한 북핵위협을 일단 묻어둔채 일본과 함께 15∼2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원전의 건설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원전건설비용부담을 북한과 수교및 협력의 조건으로 흥정끝에 부담할게 분명할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경비부담의 조건과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만 한다. 극도로 부족한 북한의 전력지원을 위해 원전비용을 동족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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