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법부 통한 해결 한계”【도쿄=이재무특파원】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 차별방지 및 소수보호소위에서 종군위안부등 일본의 전후보상문제를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0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후보상문제가 일본사법부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비정부간기구(NGO)가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관에 의한 조정을 요청키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마이니치는 또 사회당과 사키가케등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같은 국제적 조정에 의한 해결을 찬성하고 있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내각의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PCA 구상은 유엔인권위 현대노예문제작업위원회가 5월 마련한 보고서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처음으로 제시됐다.
차별소위도 9일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벌인 끝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며 한국과 북한,일본측NGO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PCA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등록된 중재재판관 중에서 양측이 각각 2명씩 지정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란주재 미국대사관 점거사건 때도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PCA 방식에 응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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