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일” 불구 수뢰관련 궁금/토건공사 「로비의혹」 규명 초점 내주부터 원전건설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감이 실시된다. 시기상으로 원전건설과 관련해 한전사장재임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안병화전상공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때라 관심을 끈다. 특히 감사원의 갑작스런 감사착수배경,주요감사사항, 안씨등 관련인사의 추가적인 비리적발여부등에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감사원은 일단 올해초 감사계획에 따라 특감이 실시되는 것이라며 안씨의 원전건설과 관련한 뇌물수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에 대한 종래의 감사방식대로 부실시공여부에 감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안씨 거액뇌물수수사실과 무관하지않다는게 일치된 평가이다. 감사대상의 대부분이 안씨의 한전사장재임중 발주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감대상은 영광3·4호기(공사진척도 95.2%), 울진3·4호기(공사진척도 38%), 월성2호기(공사진척도52%)등 모두 5기의 원전건설공사로 총사업규모는 8조원을 상회한다. 이번 특감에 포함된 원전5기중 영광3·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3기는 모두 안씨가 한전사장으로 재임중이던 89년1월∼93년3월중 한전측이 발주한 것이다. 안씨의 재임당시에는 이들 원전3기외에도 월성3·4호기등 원전5기를 비롯해 일산·분당열병합발전소,보령화력3∼6호기등 모두 17건의 발전소 주설비 및 토건·기전공사등이 수의계약됐다.
감사대상인 5기의 원전공사는 발전소의 주기기인 발전설비는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중공업에 낙찰됐다. 토건공사는 영광3·4호기의 경우 초기 원전공사의 토건부문을 거의 독점했던 현대가 87년에 따냈다. 그러나 울진3·4호기의 토건은 동아건설이 91년 8월에 2천3백36억원으로 수주했다. 월성2호기는 90년 12월 현대가 1천5백23억원으로 공사를 맡은 상태이다.
원전공사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전격특감착수」라는 발빠른 대응은 일단 감사원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씨의 비리연루가 정치적으로 비화되거나 유언비어를 양산하며 꼬이는 것을 막고 정치적 해석에서 벗어나 차분히 처리하자는 여권중심부의 의중도 담겨있는 것같다. 이는 감사원이 이미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있는 안씨의 비리에 대해 부실공사점검이란 간접적 방식이긴하지만 특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실 올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봄에도 영광3·4호기등 원전건설공사와 관련해 특감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감사의 비중은 작년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특감에서 감사원은 공사수주와 관련한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고 단지 1억∼3억원대규모의 공사비과다집행등 10여건의 사소한 사항만 지적했었다. 감사원이 이번 특감에서도 작년수준의 감사결과만 발표한다면 도리어 여론의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에 관계없이 안씨등 관련자의 비리캐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감사의 초점은 설계도면대로 건설되었는지토건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부당하도급을 줬는지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원전의 성격상 안전성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토건등의 수주와 관련, 뇌물수수등의 비리가 없는지이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안씨가 한전사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원전관련토건공사가 종전의 현대독점에서 대우 동아건설등 여타 대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 바뀐 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의 규명이 핵심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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