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거부감 불식·정치색 배제”/북-미간 계약체결·시공사에 직접 지불 등 복안 북한은 8일 속개된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그들이 현재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는데 대한 「대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현재 가동 또는 건설중인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핵개발계획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원자력발전계획추진에 지금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측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북미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 8일 회의가 끝난뒤 『경수로전환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있으면 현재의 흑연감속로계획을 동결하겠다』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가가 경수로에 집중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초미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시 한국형원자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온데다 재원조달도 결국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국형원자로를 도입하는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설득할 묘안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9일 『미국은 5일 회담에서 한국형원자로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일단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8일 회담에서 명백한 거부의사를 일절 표명하지 않아 북한측 태도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원자로는 한국형을 제공하되 건설계약은 북한과 미국이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쪽이 움직일만한 「명분」을 줘서라도 한국형원자로제공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 경우 미국 회사가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은 한국기업이 맡아 원자로건설의 전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즉 원자로의 기본설계에서부터 8∼10년이 걸리는 공사기간에 우리측 인력이 북한에 들어가 원자로를 직접 건설하게되는 것이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제적인 컨소시엄구성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 미국·일본 정도인데 미국은 국내법상의 난점이 있고 일본은 북일수교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제지원에는 소극적 입장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경수로를 건설하려면 1천짜리 원자로 2기를 건설해야 하며 비용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일단 국제적 컨소시엄의 모양을 갖춘뒤 북한에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이를 경수로건설비용에 충당케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컨소시엄 참여국가별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되 경수로건설비용은 북한이 계약 및 시공회사등에 직접 지불케함으로써 정치색을 배제하고 상업적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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