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8% 분담… 독의 2.4배/미 대표 오늘내한… 더 요구할듯 미국무부 레이 콜드웰 방위비분담대사가 9일 한국을 방문, 한국측의 95년도 방위비분담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89년 처음으로 4천5백만달러를 내기 시작한 뒤 91년에는 한미양국이 「한국측 분담금이 95년도까지 주한미군의 원화발생경비(WON―BASED COSTS)의 3분의 1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매년 증가해 올해는 첫회분의 6배인 무려 2억6천만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이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미국측의 요구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미군주둔 국가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애스핀전미국방부장관도 미상원 세출위의 국방예산관련 청문회에서 『93년 기준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주둔비의 78%를 분담하고 있어 일본 주둔 미군 비용분담비율인 76%보다 2%가 높고 독일의 분담비율 33%와 비교할 때는 2.4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시인했었다.
한편 다마자와 도쿠이치로(옥택덕일낭)일본방위청장관은 지난 3일 일본정부의 방위비 삭감에 따라 주일미군의 경비 역시 예외없이 삭감 검토대상이 될것 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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