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사업」 차질 예상【워싱턴=연합】 약 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F16) 사업이 핵심장비인 항공기 탑재 전자교란장치(ASPJ) 공급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이 계속되는 바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미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미소식통에 의하면 미국방부는 ASPJ의 공급조건을 일부 양보했을뿐 이 장비를 민간 베이스가 아닌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한국측의 요구를 거절,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F16기의 한국 인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방부는 앞서 ASPJ 성능 개선에 실패하자 그 개발 지원과 추가 구매를 중단한 후 한국등에 이 장비를 민간 베이스로 사가도록 종용하다 반발이 워낙 거세자 얼마전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장착 기술은 FMS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일부 양보했다. FMS방식의 군장비 판매는 미정부가 성능과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하는 반면 민간 베이스 거래는 이같은 보장이 없다.
GAO가 지난 6월16일 미상원 연방서비스 소위에 제출한 「ASPJ의 상용판매시 FMS 이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존 도이치국방부부장관은 ASPJ 판매에 FMS방식을 일부 적용키로 했던 종전 방침에서 후퇴, ASPJ를 FMS로 공급하라는 한국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올 3월 이 소위 소속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고 특히 두번째 편지에서는 『미항공기용이 아닌 장비까지 미국방부가 보증서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윌리엄 페리장관이 부장관 재직 당시 미국방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ASPJ의 또다른 구매국인 핀란드와 스위스에 민간 베이스 도입을 종용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F18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ASPJ를 도입하는 스위스와 핀란드의 경우 프로젝트가 최종 계약되지 않아 추가 협상이 가능하나 한국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대미 줄다리기에서 훨씬 불리한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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