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비리」 비화땐 정국부담/민자/“구습청산”촉구속 「저의」 경계/민주 안병화전상공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벌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2의 사정」이 아니냐며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재벌과 고위공무원이 얽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측면외에도 안씨가 6공시절 권력의 핵심인사들과도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사건이 6공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이 「6공비리」차원으로 비화될 경우 정국운영의 부담이 될수 있고 활황 국면에 들어간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민자당내에는 또 지난해 정치자금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자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돈이 정치권을 오간 적이 많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정이전의 정치인 관련 로비사건을 일일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민자당은 지난주 경윤·경정로비의혹에 이어 8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공식반응을 자제한채 계파별로 미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문정수사무총장은 『뇌물얘기만 나오면 정치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강삼재기조실장도 『김우중대우회장은 5·6공을 통틀어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낸 인물』이라고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철맨」인 안씨 및 박태준전포철회장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인사들은 『이번에도 그냥 알고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하에서 여권고위층을 상대로 한 원전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은『과거 정권에서는 재벌이 정부와 유착해야 했지만 이제는 건전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런 구습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평은 외형과는 달리 그 내용이 평소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씨가 박철언전의원 박태준전포철회장과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 이번 수사가 최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 6공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정경유착이 재연되지 않도록 차제에 근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강창성의원은 『원전사업은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 제2이동통신등과 함께 대표적인 전정권의 의혹사건』이라며 『과거 정권의 대통령이 이런 사업에서 돈을 만들어 사금고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혁은 과거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검은 돈」에 의한 정경유착이 청산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영성·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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