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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UR비준 혼선」 정리/김 대통령­김 대표 주례회동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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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UR비준 혼선」 정리/김 대통령­김 대표 주례회동 계기

입력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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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서 후퇴 상황보아 택일”/당정개편 등 관련 갈등 일단잠복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안의 국회처리를 둘러싼 민자당내의 혼선과 갈등은 8일 김영삼대통령과 김종비대표와의 주례회동을 고비로 일단 잠재워졌다.

 총무단을 중심으로한 당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정국상황이나 여야관계등을 종합진단해 UR비준안처리시기를 「택일」키로 함으로써 8월말을 부동의 처리시한으로 여기는듯하던 여권내 강성기류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정국변수를 고려한 최종결론이 다시금 8월말처리로 선회할 가능성도 적지않지만 여권이 대국민설득과 대야협상테이블에서 내놓을 카드의 폭이 넓어지리라는데는 이론이 없다.

 이와관련, 민자당도 이날 주례회동에 앞선 당직자회의에서 『UR문제로 당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유감』이라고 「불끄기」에 나서며 『비준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원칙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바꿔 말해 8월처리주장과 연말·연초처리주장이 모두 나름의 정국인식을 깔고 있는만큼 배타적으로 어느 한쪽을 취사선택할 경우 뒷감당해야할 후유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같은 곡절을 거친 UR비준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독사안만으로 보기 어렵게 됐으며 그 처리방향과 일정은 곧바로 여권의 정국운영풍향을 점치게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해예산안처리등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 당정의 쇄신, 전당대회등 당체제정비, 지자제공천등 잇단 정치일정등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UR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상당부분 드러나리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 UR의 파장이 어느선에서 최소화하느냐는 것은 이러한 제반 정국운영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시간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여권이 한층 신축성을 발휘할수 있지만 뚜렷한 전망도 없이 야권등에 밀려가다가는 완전히 구석에 몰린 상태에서 대안없이 악수를 둬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UR문제가 당내 쟁점으로 부상된 이후 당정개편등 정치일정과 맞물리고 보궐선거의 책임론공방과 뒤섞이면서 복잡하게 얽혀온 그동안의 과정은 갈등의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적잖은 당내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다분히 절차적 사안이 미묘한 계파갈등으로까지 비화된 배경에는 보다 복잡한 당내기류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계 당직자들이『청와대의 UR처리일정이 보선패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이 확대해석됐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뭔가 찜찜한 뒷맛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어쨌든 UR문제는 국회의장마저 조기처리를 반대하는 흐름속에 일단 한고비를 넘기고 있으나 이 문제의 함축성이나 상징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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