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수법이 반덤핑 판정이다. 올해초에도 유럽연합(EU)은 반덤핑 대상국가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상품의 종류도 많았고 반덤핑 세율도 크게 높아졌다. 미국도 반덤핑의 이름아래 걸핏하면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정한 국제경쟁과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덤핑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규정에 의거,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국가들이 반덤핑 범위를 확대, 일상적인 무역관계에까지 손상을 입힌다는 데 있다. 실제로 반덤핑은 남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진국은 무역상대국의 한 기업이 어떤 상품으로 덤핑한 것을 구실로 해당국가에서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모든 상품, 심지어는 다른 상품에까지 반덤핑 조사와 제재를 가한다.
반덤핑 남용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수준은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과 기타 자원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단 경제운용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법률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선진국이 반덤핑을 남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이같은 약점을 이용 개발도상국의 장점인 자원의 우세를 상쇄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다른 문제는 선진국이 종종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 상품의 생산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반덤핑을 남용하는데 있다.
반덤핑 조치는 원래 정부가 수출산업에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나타나는 국제무역의 불공정 경쟁을 막자는 것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반덤핑 남용은 자신들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반덤핑 남용은 전 지구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관련국가들은 가트규정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이를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정리=유동희북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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