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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산재보험업무도 담당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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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산재보험업무도 담당케

입력
199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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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7일 근로복지공사를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산재보험업무를 이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관련법을 산재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재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징수업무도 산업보호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부영 당3정조실장은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와 의료 및 직업재활등 복지업무의 체계를 일원화, 보험사업과 보험시설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집행업무는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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