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신고안해도 된다/경찰청,입법 예고

　경찰청은　5일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삭제,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사고만을　접수·　처리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선　침범,　주·정차위반　등의　교통사고　요인　및　소통저해　행위에　대한　범칙금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무면허　음주등의　뺑소니사고나　음주운전사고　3회　이상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일로부터　3∼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흡수,　일정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정해　운전면허　기능시험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방식도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부문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